동업자간의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작성부터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거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계약서 검토 & 작성, 법률리스크 관련 법률자문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 기업의 법률 파트너로서 사내 변호사 역할을 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동업자간의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작성부터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거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계약서 검토 & 작성, 법률리스크 관련 법률자문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 기업의 법률 파트너로서 사내 변호사 역할을 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Q&A

※ 서비스 별 소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작성

: 주주간계약서 작성은 보통 미팅일로부터 2-3일 후에 초안 제공, 완료 시까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설립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7-10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소통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서비스 및 비즈니스모델을 분석하여 작성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작성 기간은 평균적으로 3주-4주 정도 소요됩니다.
(피드백 및 소통 진행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요기간이 긴 이유는 뭔가요?

변호사가 직접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 서비스 관련 자료를 검토 및 분석한 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고객과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서비스의 내용과 고객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간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 검토를 요청하시는 계약서 파일을 전문가에게 전달한 후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계약서의 종류 또는 난이도에 따라 소요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 보통 미팅일로 부터 2-3일 후에 초안 제공, 완료 시까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계약서의 종류 또는 난이도에 따라 소요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시 법률자문

: 1년 동안 월 2시간 법률자문 시간이 제공되어 최대 연 24시간의 법률자문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자문은 전문가와 일정을 조율하여 비대면/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면 상담의 경우 방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객들과 일일이 만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경우 개별 고객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고객과의 거래 내용을 미리 정해두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회원가입 절차, 어떠한 내용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등의 거래 내용을 약관을 통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공동으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동업계약서 또는 주주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주간계약서는 주로 회사의 주주들 간에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주주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공동창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투자유치를 진행하거나 사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동업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함께 투자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우기면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거나 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함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노동청에 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례에서, 스타트업의 공동창업자 간에 불화로 인하여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고, 지분을 매도하기로 한 다른 공동창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지분을 정리해주는 대가로 많은 것을 요구하여 결국에는 지분을 정리하지 못하고, 회사를 폐업하면서 투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동업계약서 또는 주주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 투자라면 전문가의 검토와 설명을 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회사와 이해관계인(보통 대표이사 또는 공동창업자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은 투자자로부터투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피투자기업으로서의 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진술과 보장의무부터 주식처분에 대한 제한의무, 겸업금지의무 등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계약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게 되는데, 첫 투자 라운드라면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해당 내용이 가져오는 법적 효력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보통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용이한 편에 속하나,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용어의 이해부터 막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의 개입이나 권리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판단과 조율이 필요하고, 회사나 이해관계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의 범위 역시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투자계약서의 경우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첫 투자유치라면 전문가의 검토와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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