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점이전  

법인의 본점 주소를 옮기는 경우 반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의 본점이전 등기는 이사회 결의(또는 이사의 결정)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다른 지역으로 이전(관할외)하시는 경우, 

     아래의 필수 확인사항 2가지를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a. 정관변경 

      b. 이전하려는 지역구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



2. 대표이사 주소 변경  

대표이사는 법인(주식)회사의 구성요소이므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도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의 송달장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실제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 기재가 일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 후 2주 내로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3. 임원변경 (취임, 중임, 사임,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임원의 종류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있으며, 임원의 취임, 퇴임 등의 사유로 임원이 변경되면 변경된 시점으로 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합니다.


취임등기

기존의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등기를 진행합니다. 이사나 감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합니다. 단,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하도록 했거나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중임등기

종전 임원이 임기만료 전 또는 만료일에 재선임되어 퇴임일과 취임일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해당 등기의 경우, 등기부 상에 퇴임 및 취임등기가 각각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중임등기 하나만 기재됩니다.


사임등기

임기만료 전 임원 개인의 사유로 임원직을 스스로 그만 두는 경우, 사임등기를 진행합니다.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임기만료 후 연임하지 않고 임원이 퇴임했을 경우, 퇴임등기를 진행합니다.


ⓘ 이사임기 : 상법상 3년 이내(3년에 한번씩 임기만료일 기준으로 퇴임 또는 중임 등기 신청 필요)

ⓘ 감사임기 :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만료



4. 상호/목적/공고방법 변경  

법인의 상호, 목적, 공고방법 역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호/목적/공고방법을 변경 혹은 추가할 경우 정관 변경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5. 지점설치, 이전, 폐지  

회사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 3주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점을 이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본, 지점 소재지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을 이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등기를 해야 합니다.



6. 자본금 변경(신주발행)  

신주발행은 크게 ‘유상증자/무상증자/가수금증자’로 나눌 수 있으며, 신주의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완료하면 그 다음날로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본금이 변경됩니다.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2주 내에 증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7. 1주의 금액(액면가) 변경  

1주의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방법에 따라 액면분할 및 액면병합의 방법이 있습니다. 1주의 금액은 법인의 정관과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의 금액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희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1개월 이상의 주권제출공고를 하신 후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법인의 공고방법이 홈페이지 공고라면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문 게시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8. 발행할 예정주식수 변경  

발행할 예정주식수란 앞으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전체 주식 수를 뜻합니다. 이는 1주의 금액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9. 주식양도제한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주식양도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부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0. 주식매수선택권의 신설, 변경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상승시키고, 우수인력의 확보를 통해 기술혁신ㆍ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자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스톡옵션(Stock Option)이라고 합니다. 


회사 설립등기 시 부터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두어 등기할 수도 있고, 설립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정관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 스톡옵션을 부여 받을 자의 자격조건, 행사기간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후 정관 변경을 마쳤다면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11. 종류주식  

법인 운영을 하시다 보면, 외부에서 투자금 유치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종류에 따라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도 등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정관에 우선주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우선주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야 우선주 유상증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전환사채 신설, 변경  

전환사채란 회사 사채의 일종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입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회사 정관에 전환사채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다면 변경 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3. 명의개서대리인   

명의개서대리인이란 회사를 위하여 명의개서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다수의 주주가 있는 회사가 명의개서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위임하여 투자자의 권리보호와 발행회사의 경비절감과 증권시장의 효율화를 위하여 설치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을 설치하고 싶은 경우, 정관에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 후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 설치 후 폐지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신청 해야합니다.



14. 법인 해산/청산 등기(JH 제공하지 않음)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약 잔여재산 분배가 필요하지 않다면, 해산간주 방법으로 법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산/청산 절차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청산 종결등기까지 신청해야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 본 서비스는 JH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스타트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되었습니다.



15. 회사계속등기(JH 제공하지 않음) 

5년간 회사가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산간주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고, 영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해산으로 간주된 회사로 다시 영업을 하려면 회사계속등기 및 신규임원 취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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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환사채 신설, 변경  


전환사채란 회사 사채의 일종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입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회사 정관에 전환사채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다면 변경 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3. 명의개서대리인  


명의개서대리인이란 회사를 위하여 명의개서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다수의 주주가 있는 회사가 명의개서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위임하여 투자자의 권리보호와 발행회사의 경비절감과 증권시장의 효율화를 위하여 설치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을 설치하고 싶은 경우, 정관에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 후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 설치 후 폐지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신청 해야합니다. 


14. 법인 해산/청산 등기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약 잔여재산 분배가 필요하지 않다면, 해산간주 방법으로 법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산/청산 절차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청산 종결등기까지 신청해야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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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회사계속등기


5년간 회사가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산간주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고, 영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해산으로 간주된 회사로 다시 영업을 하려면 회사계속등기 및 신규임원 취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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