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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자주묻는 질문 TOP10
조회 7

가능합니다. 법인의 대표, 이사, 감사는 16세 이상부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 둘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발기인(미성년자)의 도장이 날인되는 모든 서류에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감이 함께 날인되어야 하며, 등기 접수 시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 8

네, 됩니다. 목적 사업의 종류와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목적 사업은 여러 개라도 무방합니다.


회사 설립 후 목적 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영위할 계획이나 가능성이 있는 목적 사업까지 기재하기도 합니다.

조회 9

법인 설립은 최소 2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인만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인이 주식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회사의 대표가 되는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1인 법인 설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인만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의 조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1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1인 법인 설립은 불가능하며, 최소 2인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지분이 없는 1인을 확보하신 후에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회 7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조회 8

법인의 설립일은 등기 신청서 제출일(접수일)이 됩니다.

조회 8

안됩니다.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시점에서는 법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발기인 중 대표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법인이 설립되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발기인에서 법인 명의로 임차인 명의 변경을 요청하고, 법인 명의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 7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의 사정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 당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배~1000배 정도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조회 9

법인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는 설립될 법인의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산정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가 3배 중과세 됩니다.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금액(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배)

지방교육세: 자본금의 0.08%에 해당하는 금액(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배)

조회 11

법인 설립 등기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 등기>

발기인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

모든 임원, 주주의 은행용 개인 공인인증서


<서류 등기>

발기인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

✔ 모든 임원의 개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모든 임원의 주민등록초본(3개월 이내 발급분)

모든 임원, 주주의 인감도장

조회 10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 계좌의 잔고증명서(자본금 이상의 잔액)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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