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MOU(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


협업으로 성공하기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행을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문서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전에 나의 마음부터 결정하자.


 Action 1    먼저 상대방과 관계를 설정 해라. 

단순 협력관계를 원하는가? 거래 하기를 원하는가?

– 전자의 경우 MOU 체결을, 후자의 경우 계약체결을 권한다.



01.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


MOU는, 양해각서, 업무협약서 정도로 해석된다. 상대방과 정식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 신뢰를 쌓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알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부담 없이 함께 잘해보자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즉, 법적으로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단순 협력업체 정도의 관계를 원할 때도 많이 사용된다.


MOU 관련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이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즉, 법적 구속력 유무는 나와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한다(예를 들어, 단순 협력)


이 경우 언제든지 MOU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아래의 항목을 포함한 MOU를 체결한다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권리와 의무 : 상대방에게 MOU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가?

✔ 손해배상책임 : MOU에 따른 협력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단순 협력관계의 MOU라도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의 교환이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법적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만약 협력하기로 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거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자. 여기서의 거래란, 대가를 주고 받는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돈을 주고 물품을 공급 받거나, 돈을 받고 용역업무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02. 계약서


상대방과 ‘거래’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써야 한다.


보통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찍는 것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계약서의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다. 나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 방법까지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계약서 내용대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문자나 전화로 독촉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마련해 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인가?


대부분 전자의 방법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프로세스를 준비해 둔 상태라면 그 내용대로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을 독촉하거나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경우, 상대방 역시 시간을 끌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이행을 하거나 사과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계약서는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데, 이 경우 계약서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많은 사업자들이 인터넷으로 떠돌아다니는 문서나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 경우,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하게 의무를 추가로 부담할 위험성이 있다. 


나의 사업에 맞춤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리 동종업계라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계약서 작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Action 2    MOU와 계약서 중 하나라도 작성해라!

말로만 하지말고 증거를 남겨라.


1인 기업이나 스몰비즈니스 운영자의 경우, 제3자와 협력하거나 거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거래를 할 때에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3자와 법률적인 관계가 만들어진다. 동시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 때문에 이 단계에서 미리 그 위험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대비의 시작이 문서로 협력이나 거래의 내용을 남기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가? 

당신은 사업 운영을 허공에 흩어질 말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강력한 증거들을 남기며 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생각해보자. 지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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