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돈 절약하는 스타트업 약관 작성하기


서비스 이용약관

비즈니스 플랫폼(Business Platform) 이해하기: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누구’를 고객으로 염두해 두고 있는지에 따라 사업의 장소(플랫폼)가 달라진다. 

즉, 사업의 거점이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사업의 거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고, 준비 과정도 달라진다. 


고기집과 같은 음식점의 경우 고객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소(place)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인테리어 공사나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에 신경쓰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고객을 대면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어디에 매장을 열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내용(이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마련하는 것에 신경 써야 한다.

물론 고기 등과 같은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오프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즉, 사업의 거점은 어떤 한 곳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01.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약관

온라인 비즈니스는 고객들과 일일이 만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경우 개별 고객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불편한 일이다. 


그래서 사업자는 고객과의 거래 내용을 미리 정해 둔다.  그것이 바로 ‘약관’이다.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내용으로서, 고객과의 계약을 의미한다.


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회원가입 절차, 어떠한 내용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등 거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즉, 불공정한 내용은 고객이 그 내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약관의 내용이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하라는 것이 약관 해석의 기본이다. 

약관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계약보다 사업자에게 다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가끔 약관에 사업자에게 광범위한 면책을 인정하는 내용을 넣어두고 고객에게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는 약관에 기재했으니 문제 없다고 한다. 위에서 살펴봤지만 약관은 개별 계약보다 엄격한 기준의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 약관규제법은 만들어진 목적이 사업자의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사업자(이행보조자, 직원 포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책임까지 면책된다는 조항은 무이다(약관규제법 제7조 참조).


아래 항목은 기본적으로 약관에 들어갈 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목적과 용어의 정의  

✔  회원의 가입/탈퇴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낙 

  회사의 의무  

 회원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수정, 금지 등 서비스 제한)

 결제 관련 사항  (환불 등)


 청약의 철회와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개인정보관리 및 보호 


✔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  손해배상 


✔  회사가 면책되는 경우 

✔  분쟁 시 해결방안 

 기타 필요조항 






 Action 1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관을 꺼내어 위의 항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빠짐 없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Action 2 


고객에게 부담하고 있는 회사의 의무를 따로 빼어 표시한다.  

그리고 그 내용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자.



 Action 3 

약관에서 중요한 내용을 눈에 띄는 색깔이나 굵고 큰 글씨체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자. 
고객에게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의 대가를 결정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도 그 내용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고객의 주된 서비스 이용 결정을 좌우하게 될 정도라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다만, 중요한 내용은 일률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 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한다.


 Action 4  

약관의 사후 관리에 집중하자.

대부분 약관을 플랫폼에 게시하고,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약관 작성 절차는, 기본적으로 약관에 들어갈 내용을 체크하고 각각의 맞는 법률 프로세스를 마련하는것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약관의 내용을 개정했다면, 그 내용을 고객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 절차차와 방식 등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또한 고객이 환불을 신청할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어떠한 방식에 근거하여 환불금액을 계산할 지 등 회사의 의무 이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약관의 내용에 대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음은 당연하다. 또한 약관 관련 분쟁에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표준약관을 찾고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업종의 표준약관을 참고하면 된다.  참고할 때 위의 항목을 점검하고,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표준약관은 말 그대로 ‘표준’에 불과한 것이지, 맞춤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표준약관이 없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약관 및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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