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시, 대처 방안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시, 대처 방안


스타트업은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고민은 필수입니다. 개발 영역은 일반인이 쉽게 따라 하거나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분야에 해당하여 개발자(개발회사 포함, 이하 동일)와의 소통이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서비스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개발을 의뢰하였음에도 기획에만 3개월, 실제 개발에만 6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사와의 소통 문제로 1개월 정도 개발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개발이 지연되는 만큼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고, 돈과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협의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상처를 덜 남기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개발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개발에 대한 분쟁은 발생하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발의 범위나 기능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판사님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조정으로 진행되더라도 금액에 대한 양보로 분쟁을 종결하려고 하다 보니 서로 조금이라도 덜 주고, 더 받기 위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복잡한 개발, 기능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조정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개발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될까요?

위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주요 체크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 시 체크하세요!


1. 개발의 범위를 특정하고, 상세히 기재하세요!


일반 계약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의 목적물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개발 진행 시, 개발자는 기업이 의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100%의 서비스 이해를 전제로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뢰하는 기업 입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원하는 기능을 상세히 정해두고, 이를 토대로 개발자와 협의하여 개발 명세서, 과업 지시서 등을 통해 별도의 문서로 계약서 말미에 첨부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기능별로 나누어 개발범위를 특정하면, 개발에 대한 개발사의 이행 의무의 범위도 명확하게 되어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였는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검수는 단계별, 기능별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개발자가 기업이 의뢰한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다 만든 후에 검수할 수 있게 전달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기능 몇 가지만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면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결과물이나 기능별, 단계별 검수를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검수'의 내용(검수 행위의 의미, 검수 주체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합니다.



3. 개발자와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을 기재하세요!


개발사와 고객 간에 가장 많은 불화의 원인이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서로의 골이 깊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개발자가 안 된다고 말했다'라는 책 제목이 있을 정도입니다. 


기업에서 생각할 때는 간단한 개발, 수정사항인 것 같은데 개발사에서는 어렵다고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 이유 설명보다는 진행이 어렵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식의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개발사와의 소통이 필요하고, 이런 소통을 잘해줄 수 있는 개발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통의 방식,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개발사의 의무 사항으로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의뢰한 개발업무에 소요되는 기간을 개발사와 충분히 협의 후 기재하세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에 따르면, 개발 예상 기간 내에 개발이 완료되어 고객이 만족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개발의 지연은 거의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이에 따라 서비스 운영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개발사 측에서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하여 개발기간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개발기간을 정할 때는 1-2개월 정도의 지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개발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발사에서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5. 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중간에 종료시키는 경우, 협의 조건을 기재하세요!


개발 중에 개발자와 소통이 잘 안되거나, 단순 오류 정도가 아닌 기능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계약 후 아무런 사유 없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에서 해제 또는 해지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해지의 사례가 많으며, 해지 시까지 발생한 결과물과 개발비용 지급 여부, 지급 액수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마무리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이 주를 이루는 시장에서는 개발은 외주나 채용으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영역으로 스타트업에게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기획과 계획만 가지고 섣불리 계약 체결부터 하는 것보다 컨설팅에 비용이 들더라도 서비스 기획과 소요 기간, 가능 여부 등을 상세히 상담받고 이를 토대로 개발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개발사를 선택한 후,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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