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스타트업 계약서 작성 필수 체크사항


스타트업 계약서


기업은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거래에 대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에서 다루는 계약서의 종류는 사업의 아이템이나 거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회사가 처한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누가 읽어도 계약의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이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표현이라면 향후 해당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때문에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는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여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목적물이 ‘상품’이라면 구체적인 스펙이나 디자인 설계도 등을 첨부하고, ‘서비스’라면 어떠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이 많다면 별도의 서면(ex. 과업지시서, 상품설계도 등)으로 작성하여 계약서 말미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용어의 정의’가 해석의 기준이 되므로 용어나 문구, 문장이 명확해야 하는 것은 계약서 작성의 기본입니다.


그럼 위 사항 외에 계약서 전체에 들어갈 내용 중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사항


1. 계약서의 문구나 내용이 명확한가?


계약의 목적물이나 당사자 간에 특별하게 합의된 문구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각 당사자들의 권리나 의무사항에 대하여도 명확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의무 위반 시에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정해 두었나?


예를 들어, 상대방이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기한이 됐으니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으나,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O조 제O항에 따라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상기시키면서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지연배상에 대한 내용까지 계약서에 있다면 연체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 외에도 상대방이 중요한 의무 위반을 한 경우, 즉 계약을 체결한 주요 목적이 되는 내용에 대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위약금 또는 위약벌의 내용을 포함시켜 상대방의 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만 하더라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수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3. 계약기간은 충분히 정해졌나?


계약기간은 계약의 목적물의 특성이나 이행기간 등에 따라 달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지연되거나 계약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기간의 협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이행의 지연이 발생하면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도 있고, 지연이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계약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본 계약기간의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참고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충분히 작성되어 있는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상호 합의하는 등으로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서로에게 지켜야 할 의무나 내용이 있다면 ‘계약해지합의서’를 통하여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정기간을 주고 해지할 것인지 등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추후 계약의 종료 시점에서는 당사자 간의 불화나 분쟁발생으로 합의점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해지 방식이나 해지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계약상 과중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은가?


계약내용 즉, 대금이나 의무이행기간 등에 비하여 과중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권리나 의무에 맞는 책임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서 의무위반이 발생하였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로 인하여 책임을 면제받거나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계약체결 후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상호 변경에 합의한 내용이라도 문서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입증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등 일방적인 내용 변경의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 계약의 중요한 내용(특약사항 등)을 기재하였는가?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특약사항이나 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요한 목적(동기) 등이 있으면 구두로만 표현하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하여 추후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 특약사항 등을 입증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의 활용방안


계약서 작성 시, 관계 기관에서 공개하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불필요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거래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내용의 추가, 삭제, 변경을 통해 맞춤형 계약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은 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회사의 거래에 맞는,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와 같이 정형화 하여 동일한 거래에서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계약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계약서 검색시 참고할 만한 사이트
하단의 표에 있는 링크는 제공기관의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링크
제공기관
표준하도급계약서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
표준유통거래계약서
디지털 콘텐츠 관련 계약서
(도급, 하도급, 위탁매매, 중개, 퍼블리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방송, 만화, 출판, 저작권 등
관련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산업통상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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