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이용약관 작성 시, 회사에 무조건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1-02-16
조회수 377
Q. 이용약관 작성 시, 회사에 무조건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나요?


기업의 안전한 성장과 운영을 돕는 파트너, JH법률사무소

작성은 가능하지만, 약관규제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될 염려도 있습니다. 


약관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보통의 계약보다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가 아무런 책임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켰다고 해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이슈를 점검하고, 이에 따라 약관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사업과 잘 맞는 이용약관 사용은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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