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약관과 계약이 다른건가요?

관리자
2021-02-16
조회수 342

Q. 약관과 계약이 다른건가요?


기업의 안전한 성장과 운영을 돕는 파트너, JH법률사무소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내용으로서, 고객과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다만, 개별 계약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미리 그 내용을 정해두고 이에 고객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약과 달리 약관에서 주의할 점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불공정한 내용은 고객이 그 내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관의 내용이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하라는 것이 약관 해석의 기본이며,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계약보다 사업자에게 다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은 만들어진 목적이 사업자의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keyword: 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계약,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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