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분쟁은 언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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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쟁은 언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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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거래에서 합의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거나, 약속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행은 했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행한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분쟁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로 오해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메일이나 공문 등의 (전자)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꼭 들어보세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등 상대방이 다퉈야 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분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언제나 법적인 조치가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사자들의 노력만으로 서로 간에 의견이나 입장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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