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공적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관리자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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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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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참조 판결 -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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