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약관이라면 그대로 복붙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관리자
2021-02-18
조회수 156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약관이라면

그대로 복붙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업의 안전한 성장과 운영을 돕는 파트너, 제이에이치 법률 사무소


동종,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도 비즈니스모델이 완벽히 동일한 경우는 흔치 않고, 다른 업체의 비즈니스모델, 사업운영방식, 회사내부상황 등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복붙하시면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복붙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스크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의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볼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참고하실 때 주의할 점은 위에서 언급한 각 항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표준약관을 찾고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업종의 표준약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말 그대로 ‘표준’에 불과한 것이지, 맞춤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표준약관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약관 및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객 대응은 약관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의 서비스와 상황에 맞지 않는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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